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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벌금 대출을 해주는 장발장 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7일 한 언론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일명 '현대판 장발장')을 돕는 장발장은행을 소개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2015년 3월 설립돼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금융 사업이다.
이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생활고 등의 어려운 형편으로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 ·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시민들의 기부로 모은 성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발장은행은 빅트로 위고의 유명 소설 `장발장`의 주인공인 `장발장`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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