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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위해 3월 안에 비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7억1,5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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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는가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 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활동 지원과 위축된 경기에 활력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3월 도의회 의결을 목표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양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그동안 5월경에 실시했던 것에 비하면 2개월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보조금 심사 등 사전절차를 서둘러 완료하고, 이번 주말까지 예산안 검토 확정을 거쳐 3월 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코로나 피해 확산방지 대책 등 경제안정 지원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민생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부가 추가 내시한 국고보조사업도 담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지출 수단을 동원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도 긴급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전북도가 해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한 기금으로서, 그동안 주로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됐으나 송하진 지사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기금은 총 7억 1,500만 원으로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도내 대학의 중국입국 유학생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에 사용된다.
3억1천 만원은 환자는 물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펼칠 때 필요한 소독티슈 3,240개, 소독제 722개, 음압이송용 들것 24대 구입비다.
또한, 개학을 앞두고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가 필요한 도내 10개 대학이 위치한 5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억8천만 원을 지원해 시군비 합산 총 7억6천만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청사 내에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한다. 전염우려자를 사전 차단해 도청 방문객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현재 확보된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목표 65.0%보다 2.0% 높은 67%로 설정해 지난해 3조 2,923억원보다 5,369억원(16.3%)이 증가한 3조 8,292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일자리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1분기까지는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집행이 어려운 신규사업보다는 다소 집행 여력이 많은 이월사업을 중점 집행한다.
도는 신속집행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일일 집행상황 모니터링과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책임자 지정, 부진 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도는 이 밖에도 원활한 재정투입을 위해 긴급입찰, 일상감사‧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확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활동 예산과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추경편성 전이라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보호는 물론, 소방대원들의 현장 구조구급 활동과 개학을 앞둔 도내 대학들의 중국입국 유학생 감염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적기적소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저지를 통한 도민 안전과 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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