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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
최근 합당한 민생당의 두 공동대표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기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2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유섭엽,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2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유로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하며 총선 연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당론이 모아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박 대표는 27일 새롭게 출범한 민생당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정치의 목적임에도, 오히려 정치권이 선거에 매몰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서로 공격하다 시간을 허비해서,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인지 선거인지 정치권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선거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책임론 때문에, 제1야당은 공격호재를 놓치기 싫어 선거연기에 주저하거나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이 아우성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 유불리 계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당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안신당 출신 유성엽 공동대표도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기자들에게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선거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의제를 대통령께 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 선거가 연기될 수 있지만 헌정사상 지금까지 선거가 연기된 사례가 없다. 전쟁중에도 선거는 실시됐다. 실제로 제2대 총선은 6.25 직전인 1950년 5월에 치러졌고 제2대 대선은 전쟁중인 1952년 8월에 치러졌다.
정부 여당이나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아직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유성엽ㆍ박주현 두 민생당 공동대표의 '선거 연기' 주장이 실제로 받여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광효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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