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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100만원 현실화되나
사진=연합소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면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시급성과 비교할 때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1~2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추경엔 580만명의 사회취약계층에게 임금을 보조하거나 상품권을 보조하는 예산이 2조6000억원 포함돼있다"며 "대략 (한 사람이) 45만원 상품권을 받는 것인데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에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하면 대상자 조사 문제에서부터 광범위해진다"며 "필요하면 대구·경북만 조사하는 것은 열려있으나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대입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면서도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제안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여야간에 복잡한 이해가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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