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춘천 중도관련 '영장없는' 행정대집행 논란

사진=중도본부 제공

지난 2월 28일 '대집행' 시행 당시 종로구 계동 집회현장 모습/사진=중도본부 제공

서울시 종로구청이 지난달 28일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 인도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연 ‘중도사진전시회’에 대해 영장없이 행정대집행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중도본부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달 28일 4시 30분경 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를 위반하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중도본부가 전시중인 ‘중도유적사진전’ 물품들을 압수했다.

이날 대집행은 종로구청 건설관리과(가로시설정비팀)가 주관하여 도시디자인과(광고물정비팀) 와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담당부서인 종로구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영장도 없이 집회를 방해하고 물품들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고 항의하자 당시 건설관리과 담당자는 “대집행이 아니고 통상적인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정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현수막을 압수한 도시디자인과 정비팀장은 “건설관리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현수막도 대집행 물품에 포함돼 우리한테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대집행 과정에서 현수막만 정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화로 집회에 사용중인 현수막을 압수한 것에 항의하자 정비팀장은 "대집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면서 오히려 “집회신고가 안된 미신고 집회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대집행에 인력을 파견했던 종로경찰서 경비과 담당자도 지난 2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종로구청이 전화로 대집행에 인력을 요청해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부서가 대집행 여부에 대해 상반된 대답을 하는 것은 애초에 해당 집회를 철거하라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도본부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시 영장 발부는 서울시장의 명의로 실시된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중도본부가 집회신고를 하고 종로경찰서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종로구청이 갑자기 불법적인 미신고집회를 한다면서 타부서 인력까지 동원해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한 것"이라며 "대집행 영장을 보지도 못했고 중도본부 누구도 해당 영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인 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 ②에 따르면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는 12일 기자의 질문에 "당시 사건은 대집행이 아니고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활동"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하지만 지난달 18일 '원상회복 명령서'가 처음 나간데 이어 21일 계고장이 나가고 28일 당일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사진) 등이 수차례 발부됐다. 해당 문건들은 현장에 있는 중도본부 관계자나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도본부측은 '영장없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대표는 "종로구청 건설관리과가 대집행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디자인과와 종로경찰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사유재산을 절취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면서 "서울시는 즉각 사건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고, 강탈한 물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언론을 통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트윗하기

정연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