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견득사의‘ 뜻을 아는가?!

한인수 민생당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국가적 재난을 맞아 고통과 불안으로 힘겹게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로 생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운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 서민 여러분께는 어떤 위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죄송하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맞아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희생의 자리에서 의료진의 건강을 기원드린다.

문재인정부가 발생 초기에 안위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국민들의 가중되는 공포, 불안과 혼란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어디 더불어민주당 뿐인가!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바르지 못하고 재난을 정쟁으로 일삼는 민심 이반을 보이지 않았던가! 그 결과 경제 정책 실패속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 안겨주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 상황에도 부동산값은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 현상이 아이러니다.

제21대국회의원선거 즈음하여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공정, 정의와 속타는 민심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민생을 팽개치고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악재를 틈타 버젓이 불법과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교활함과 ‘너마저’라는 민심의 허탈한 분노도 외면한 체 꼼수는 꼼수로 대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14일 섶을 지고 불길속으로 뛰어들고야 말았다.

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고 여론 왜곡과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제3정당의 말살을 꾀하며 적폐 세력과 신적폐 세력으로 둔갑한 정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두 정당의 저열한 꼼수에 휘말리면 안 된다. 통합당은 탄핵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 표를 구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탄핵은 없다. 200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단독 및 총선 이후 연합해도 200석이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다. 미래지향을 희망하는 국민앞에서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선거를 만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불법, 편법한 비례정당으로 두 정당만이 괴물처럼 비대해지고 소수정당들은 사라지게 된다. 양당 체제의 피폐가 더 더욱 병적으로 두텁게 된다. 이 것이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풍광이라 할 수 있나?

국민은 거대 양당의 민심 이반형 구태 정치에 신물이 나는데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은 역사에 주홍글씨로 남을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대의가 따라야 그 생명과 가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이라며 총선 승리 즉 탄핵피하기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으로 함께 하길 소수정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단지 비례 앞순위를 소수 정당에게 자리 내어줌으로서 할 일 다한다는 모양새는 옳지 못하다. 긍정적 취지의 비례연합정당이면 소수정당들의 지역구 보존을 해줘야 함이 옳다. 왜냐면 소수정당 지역구들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자리를 옮기면 더불어민주당소속이 될 것이며, 소수 정당의 지역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사라지게 되면 총체적 결론으로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만이 다시 굳건한 양당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것을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 풍광이라 할 수 있나?

정의당이 거부를 했다. 민생당도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민생당 관악(을)지역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했다. 그러나 정작 두 정당에서 민주가 생존하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즉 투표율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팬데믹 상황에서 총선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 연기도 필요하다. 그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특권의 무게에 어깨는 온전할지 궁금해진다.

‘견득사의(見得事義)’라는 말이 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생각하라는 뜻이다. 두 거대 정당인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뜻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본 기고의 내용의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주>

한인수 민생당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his3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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