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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예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산업 전반·유통·항공·관광·의료바이오 등 분야별로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먼저 전경련은 코로나19가 국내 산업 전반에 생산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민간 국내 투자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 투자세액 공제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인가 사유가 제한적이고 사유 입증의 불확실성이 커 활용에 애로가 있다. 이에 최근 폭증하는 주문량을 감당하고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등 마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가동률이 급락한 업체라 할지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가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복잡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봤다.
또 최근 민간 투자 증가율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 항공·관광 분야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제안도 나왔다.
전경련은 유통 분야와 관련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수를 월 2회로 규정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한 대형마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주문이 폭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현장에 물건이 있음에도 이를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 접수와 물건 배송을 허용해 대형마트의 매출 타격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를 맞은 항공사와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안 마련도 주문했다.
전경련은 항공사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 △항공산업 긴급 지원 실효성 확대 △항공산업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두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 전체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항공사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설비 증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비행기 운항이 중지됐다면 공항시설사용료 등 고정비용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광객이 급감하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여행 취소 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등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연일 늘어나고 있으나 취소 수수료나 관련 발생경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관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와 지난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바이오 분야에 대한 제언도 발표했다.
대면 진료로 인한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및 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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