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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청도군·경산시·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해당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며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님께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ㆍ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ㆍ경북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구ㆍ경북의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선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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