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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시국'을 선언하면서 정부안팎에서 나오는 재난기본 소득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려와 관련해 "경제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 할 수 있다"면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과 관련해 '파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틀'을 깰 것을 주문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50조원 이상 재원 필요) 지급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코로나19를 진정시키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적인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소비·생산 활동 마비, 수요·공급 위축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복합위기 양상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초까지 2주 더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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