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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전례 없는' 비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전례없는 상황에는 전례없는 대책, 전례 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례없는' 카드의 내용은 서울시가 117만여 가구에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예산 총 3270억 원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기준 서울시 중위소득은 월소득기분 2인 가구 300만원, 4인 가구 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1~2인 가구에는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음 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선 지원 후 검증 방식으로 사나흘 안에 지원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도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아 결국 적극재정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이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까지 포괄하는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정부 추경안에 지자체들이 요청한 긴급재난 생활지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건전한 국가재정을 고민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미증유의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 받는데 무슨 재정이냐"며 "2차 추경안에 길이 열려있는 만큼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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