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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교수 |
장하준(사진)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보다 한발짝 더 나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전례없는' 비상경제대책을 세우라고 내각해 주문했다.
이에 비해 장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IMF 때보다 더할 수 있느냐,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이유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순하게 돈만 푸는 잘못된 해결방안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제도 같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돈 풀어서 말하자면 문제를 봉합한 것"이라며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저금리에 양적 팽창이니 이런 식으로 돈을 막 푸는데 그게 금융기관만 가고 실물경제에는 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말하자면 뇌관을 터뜨린 것"이라며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돈 풀면 무엇하냐.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 등 주요 지수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더 밑으로 갈 것"이라며 "지금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연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내렸고 몇 조달러를 푼다고 해도 2시간 지나면 주식시장이 다시 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현금지급보다는 감세 등이 효과적이며, 한국에서는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소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마다 1천달러씩 나눠주겠다, 쇼핑 쿠폰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내면 뭐 하나, 나가서 쓸 수 없는데"라며 오히려 소비쿠폰보다 감세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장 교수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집세라든가 전기료, 수도 값, 그런 걸 도와줘야 한다"며 "세금이 됐든 기본적인 공과금이 됐든 그런 걸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관료들이 지나친 건전 재정에 강박 관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전한 나라"라면서 "우리나라 국채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 40% 좀 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한국은 더 재정을 통해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2차 대전 때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 재정적자니, 히틀러와 적당히 싸우자고 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지금 재정적자 조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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