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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가 24일 이뤄질지 주목된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이 200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 청원기록을 세웠다.
또한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참여자도 150만 명을 넘겼다.
이같은 여론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해 '박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성인부터 미성년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성 수십명의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과 협박, 강요 등 수많은 범법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범행수법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1명도 포함됐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두 가지이지만 아직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공개된 사례는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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