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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n번방' 사건은 잔인..전원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다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원 조사' 지시의 취지에 관해 "경찰이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가 아닌 시청자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해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처벌조항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기소되더라도 실형 사례가 거의 없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5항)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형이 약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에 활용된 SNS메신저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외국과 공조수사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사는 앞으로 경찰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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