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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민주당 후보 |
김해시을 김정호 민주당 후보는 28일 오전 11시 '뚝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청년포럼(이하 '포럼')' 회원들과 청년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포럼은 경남지역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및 시ㆍ도의원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진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와 청년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포럼은 청년문제와 해결책을 담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개의 청년정책을 김정호 후보에게 전달했다.
첫째,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 확대
둘째, 청년센터 설치 및 확대
넷째, 아동ㆍ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다섯째,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한편, 포럼이 제시한 '4.15 청년제안서'에 담긴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및 근거
희망없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지난 날 보수정권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많이 났었고 좌절한 청년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당선 이후 불과 1년 만에 수십 개의 청년정책들이
쏟아졌다.
이에 각성된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역이 되고자 모여 같이 고민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5가지의 청년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2.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없었던 '청년기본법'도 오래 끌다가 겨우
입법의 문턱을 넘었고 조례나 시행령의 제정은 21대 국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다음 국회에서도 청년들의 비중이 너무 낮아
입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보에게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서울시의 '청년허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이 돼서야
만들어졌으며 18개 시ㆍ군 중 독립된 청년센터의 모습을 갖춘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지역구 내 청년센터 설치의 공약을
제안하며, 청년센터의 운영은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도록 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청년문제의 대표가 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여러가지 일자리 사업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이
제한적이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필수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문분야가 생겨나고 있어 연계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만나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공유경제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대다수 청년들은 경험과 지식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준비단계부터 청년과
전문가를 이어 주는 멘토링 제도와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이 부녀자 및 심지어 어린 미성년자까지
음란물 제작ㆍ유포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법적 형량에 크게 미달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싸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성범죄에 대해 전담부서 신설과 처벌규정 강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2012년에 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청년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들의 정치권으로의 문호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청년 국회의원은 1~2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까지 합쳐도 정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20~30대 청년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청년공천할당과 청년가산점제 등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3. 결론 및 기대효과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이며 헌실적 장벽과
기득권층의 견제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제도권
정치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제안이 다음 국회에서 잘 실현되도륵 공약에
반영한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김정호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해 왔던 생각과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안된 정책을 깊이 검토하여 21대 국회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김정호에게 많은 지지와 선택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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