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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앞서 이 지사는 7일 오후 정부가 긴급경제명령으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쟁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그 장애가 이젠 사라졌다. 굳이 대상을 골라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일단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면 쉽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 설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 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국이 2조 달러(약 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 선에 불과하고 국채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매칭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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