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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유례없는 '슈퍼여당'이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을 하려면 힘이 충분한 임기 1년차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개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는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여당'이 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에서 개헌정국이 조기에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충분한 동력 확보한 지금이 개헌을 이룰 가장 적절한 시점이란 점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이후 1~2년차에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개헌을 숙원으로 여겨왔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헌법체제를 극복해 보고자 수차례 개헌을 시도했으나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번번히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개헌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있어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이미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처리까지는 어렵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과 연합한다면 개헌을 처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5석, 열린민주당은 3석가량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권 성향 무소속으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 압승이다.
민주당은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쥐게 됐다.
아울러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5분의 3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도 할 수 있다.
![[그래픽] 21대 총선 의석수 현황(16일 05시35분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https://t1.daumcdn.net/news/202004/16/yonhap/20200416111951887tdbn.jpg)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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