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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증가했으나 추세적인 하향세를 거스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24일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76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3.32% 수준이다.
올해 총 응시자는 3316명으로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900.29점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4.98%(9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은 45.02%(795명)이다. 전공별로 법학 전공이 637명(36.03%), 법학 비전공이 63.97%(1131명)이다.
올해 합격률은 지난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78%보다 2.5%p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지난해엔 3330명이 응시해 1691명이 합격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다 급기야 2018년 제7회 시험에는 49.35%로 50% 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해 제8회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했다.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를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Δ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Δ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Δ응시인원 증감 Δ법조인 수급상황 Δ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Δ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Δ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추세적인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합격률은 53.32%로 입학정원 대비 88.4% 9기 석사 학위 취득자 대비 74.52%로 높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격자 수는 예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로,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이)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 시장이 더 가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매년 변호사 합격자 수가 당초 정부방침대로 2000명 선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변호사수의 감소는 법의 생활화를 위한 국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변협은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 수를 상향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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