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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발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찾는 토론회를 19일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관련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가 기조 발제하며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전문가 지정토론을 주재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이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을 발제한다.
토론회 현장에는 미리 온라인(http://bitly.kr/B2LvgaWBFO)으로 신청한 50명만 참석할 수 있다. 영상은 토론회 종료 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로 공개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자로 첫 실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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