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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도 창투사나 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최소자본금 등 규정은 창투사나 신기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나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등 4곳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고, SK와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해야 한다. 지분을 일부만 가진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다.
CVC 차입 규모는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기존 창투사(1000%)나 신기사(900%)보다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해선 안 된다.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수 없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10년간 편입을 유예해준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행위제한과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한 조사·감독도 받는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우에 따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외부자금 조달 비율도 어느정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한 비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 제공]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분과 자금조달 방식 등에 제한을 둔 데 대해서는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정책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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