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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전 방폐장, 경주 월성 말고 서울 강남에 짓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5천만 국민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수요의 15%도 안 된다.

반면 산업용 수요는 60%나 된다고 하니 발전산업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시화가 되면서 전기는 국민들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정전이 되면 냉장고에 든 음식물이 상하고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계단을 타고 다녀야 한다. 특히 가정용 전기는 사나운 누진제 요금이므로 화장실 불만 켜 놓고 나와도 야단 맞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요즘은 전력예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니 발전설비의 가동율이 70%도 안 된다는 뜻이다. 설비 효율면만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절전의식은 우리 의식에 큰 트라우마로 작동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 수요는 15%도 안 되므로 사욤량이 10%가 늘어도 전체 수요로는 1.5%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가정용에 고율의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가정용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최대 소비기업은 현대제철이다. 비싼 전기로 철을 생산해서 얼마나 채산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전기를 많이 쓴다. 전자회사 이외 LG화학이나 정유회사들도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다.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요금으로 공급 받는다는 말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한전은 기업과 거래하며 입는 피해를 가정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뜨겁다. 야당 뿐만 아니라 온 언론이 '반탈원전' 연합전선에 가세하고 있다. 원전이 싸고 좋다는 말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 왔다. 공해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이면서 발전 비용도 낮다고 하니 원전만이 살 길이라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 꺼리는 원전발전소를 우리의 '뛰어난' 기술로 많이 지으면 싼 값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최근 경주 월성 방폐장이 포화가 되어 더 지어야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 조작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수원의 계획대로 방폐장 증설에 성공한다고 해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견된다.

한수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전국 어디에 지어도 상관 없다. 원전이 절대 필요한 재벌기업들이 방폐장을 마련하면 좋으련만 혜택은 챙겨도 부담은 왜 안 지려고 하는 걸까? 주인 없는 한전이지만 미국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한전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핵발전소가 만든 '좋은 전기'의 부산물이 아직은 천덕꾸러기 신세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 유치를 '도와 주고' 재미를 보겠다는 사람들에겐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맘이 개운하진 않을 것이다.

이젠 보수가 진가를 보여 줄 기회가 왔다. 서울 강남은 아파트 종부세를 막기 위해 자질 검증이 덜 된 탈북자를 밀어 준 지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실 친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의 주장대로 방폐장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강남 인근에 방폐장을 유치하자고 앞장서 주장해 보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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