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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잇단 비위 의혹과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에서 출발한 의회 독주 논란이 부동산 시장 파동 등 민생문제와 맞물려 민심 이반이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1∼14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주와 같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4월 총선 직후인 5월 첫째 주 71%까지 기록했으나, 불과 4개월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40%선까지 무너졌다.
최근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의 교체 카드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정부가 수시로 내놓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이 노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우대 대상이었던 1가구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폭탄을 때린 것도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놓는 상황에서 투기를 잡는다며 당초 부동산 양도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보유세로 중산층을 압박하더니 급기야 증여를 막는다며 취득세마저 최고 12%까지 올리는 미증유의 부동산세제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1가구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이 주류인 중산층들이 투기꾼 취급하며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정부의 무차별적 세제압박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민심이반을 부채질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끝까지 감싸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미향 사태 속에서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성난 민심을 부채질했다.
특히 '피해 호소인' 발언 등 박 전 시장에 대한 여권의 추모 분위기 조성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현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민심의 불만 기류 속에 청와대가 꺼내든 집단사표 카드도 약발을 내지 못했다.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수석 5명 전원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 사표를 냈다.
그러나 국정난맥상 돌파를 위한 이런 '충격요법' 조차 효과가 아닌 잡음만 남길 정도로 상황관리에 미숙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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