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최종 판결 선고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원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등 국제사회 기구들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전교조를 단결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 등의 대등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최종 선고결과를 주목해 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의 처분을 받고서 또다시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지도부를 이끌던 많은 교원들이 직권면직처분을 당했다. 이는 1989년에 전교조 결성운동에 관여한 1천5백여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직 등 중징계에 이어, 전교조에 가해진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그것을 시정할 것과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반드시 이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공개변론의 법정에서 정부의 그러한 무책임한 자세를 강하게 힐난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대법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오늘 2020년 9월 3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 “헌법을 준수”하라는 헌법 제69조의 정신을 뼈저리게 새기는 계기로 삼기를 여기라는 뜻이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