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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대상, 규모 등이 6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MB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차 추경예산네서 10조원 이내로 편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생계 피해를 입은 노래방 등 업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석전 지급이 유력하다.
정부 일각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점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소득보다는 매출이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파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추석 전 지급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자 선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이번주 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다음주 후반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피해계층 집중 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줘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냐"며 이 지사에게 "참 딱하네요"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5일 오전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할지는 위원님께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게임 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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