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연합뉴스 |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2년 49.1%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부터 3년 간 11% 포인트(p)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38.0%였던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4.8%로 예상했다.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피치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 관리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유(policy room)을 준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의 재정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다. 피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호주는 6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피치는 다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관리에 대해 "재정 안정화 진전이 미흡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채 증가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치는 "올 하반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안정화 과정은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적인 재정 전망은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2020년 공공재정의 급격한 악화 이후 재정 안정화 진전이 미흡할 경우에는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한편 OECD 주요국들은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채무비율이 100%이상 200~300%에 이른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