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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무능인가 직무유기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표류하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석을 부여받고도 공수처 관련입법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건넨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당해 미적거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도 짙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타협안을 일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더불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가 연달아 불거지지 않았나"라며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을 세워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때 부터 궁극적 현안 목표가 공수처 출범 저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시간을 끈다"는 여당 공세에 "정권 비호 수단인 공수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버텨 나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미 박범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내용들이다.

여차하면 180석의 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무력시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여론을 의식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의 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아직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응하되, 여권으로부터 특별감찰관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지만, 아직은 목소리가 작다.

이러 상황에서 한 시민은 "다수당인 여당이 야당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면서 "여당의 무능을 넘어 야당의 정치공세에 농락당한다면 이는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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