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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업종 등 가이드라인 이달말 마련"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과제에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다. 정부입법 제출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8일까지 총 4조8천억원 중 3조4천억원(70.5%) 집행됐다.

디지털 뉴딜이 2조4천억원 중 1조6천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천억원 중 9천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천억원 중 9천억원(80.3%)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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