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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사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JU동교동'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10·4선언 13주년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 참석,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를 구입한다"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 세계 4위"라며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가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북한으로부터 '남북 간 대화가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우리 정부도 그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 경우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을 향해서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화협은 남북협력을 중시하는 단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도입을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으로 지목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장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지만, 실제 발언에선 '미국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한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의장 역시 대회사에서 남한 국방예산 증가세를 꼬집으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국방비를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화협과 6·15남측위는 이어 합동 호소문을 내고 남북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남북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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