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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 청구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최대 6개월 연체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최대 6개월 연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존까지는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은 3개월이었다.

앞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상가 임차인들은 환영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의 한 4층짜리 상가를 보유·운영 중인 건물주 김모 씨는 "임대업이 나의 하나뿐인 직업이고,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원이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돈 벌지 않는다. 세금도 꼬박 내고 있다"라며 "관리비, 세금, 월급, 이자는 동일하게 나간다. 임차인의 수입 줄어드는 것은 안 되고, 임대인 사업장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 것이냐"고 따졌다.

인천 연수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 역시 "3년 전 상가를 매입했는데 한동안 공실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었다"라며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듯하다 코로나19로 다시 공실이 생겼다. 여러 권리 관계가 묶여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신의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고 해서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사태에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임대료를 그대로 챙기는 것은 불합리했다"면서 "늦었지만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받아들여 한발씩 양보해 상생하는 전통이 자본주의의 꽃인 상가시장에도 정착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지난 2분기 서울의 점포수는 37만321개로 1분기 39만1499개 대비 5.41% 감소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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