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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다.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일용·단기근로자 총 168만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보다 34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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