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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 3,109명, ’16년 14만 6,719명, ’17년 15만 271명, ’18년 16만 6,307명, ’19년 18만 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 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 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 2,000만원 중 68.6%인 435억 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16년 진료비 690억 1,400만원 중 471억 5,300만원 (68.3%), ’17년 734억 2,600만원 중 502억 5,000만원 (68.4%), ’18년 937억 1,600만원 중 679억 4,800만원 (72.5%), ’19년 1,110억 6,800만원 중 826억 1,600만원 (74.4%), ’20년 8월까지 564억 1,800만원 중 421억 4,400만원 (74.7%)이 급여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 (누적 10만 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으며,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 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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