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일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그 사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법조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큰 틀이 유지되는 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선 집단소송제와 특별법으로 배상이 이뤄졌지만, 한국에선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다. 그동안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돼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가 마련된다.
특히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다만 개별 피해자들은 판결의 효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 구조로 사실상 6심제였던 점도 개선된다. 피해자 주장 책임은 경감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의 효력을 강화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한다.
또 집단분쟁 사건에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다. 배심원 평결에 강제성은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되며, 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송 절차의 안정을 위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3~5배 배상책임제`도 상법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규정된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화할 방침이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경제단체와 재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가뜩이나 기업규제 법안 발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와 집단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은 승소 판결에 따른 거액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등의 남소 우려가 크고 소송을 주도하는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도에 기업에 합의금을 종용할 유인도 있어 기업들이 상시 소송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산업과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획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서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펌업계는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모든 상행위로 대폭 넓어지면서, 관련 법률 자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색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나 비도덕적 형사사건 등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이슈가 생겼을때 원고측에서 집단소송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로 기업은 해당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측이) 원하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형태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