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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추납제도 부유한 장년층 재테크 수단 전락"20년간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어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20년간 4조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이었다. 그후 ’14년 1,514억, ’15년 2,381억, ’16년 4,277억, ’17년 7,508억, ’18년 6,770억, ’19년 8,295억, ’20년 6월말 기준 6,14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명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99~’13년 1명당 신청금액은 290만원이었고, 이후 ’14년 370만원, ’15년 410만원, ’16년 470만원, ’17년 530만원, ’18년 550만원, ’19년 560만원, ’20.6월까지 73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조 947억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만 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조 259억원(22만 5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부산이 3,224억(75,800명), 경남 3,060억(52,419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경기 추납 인원과 금액만 각각 전국의 48.4%를 차지한다.

추납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48억원(4,198명)이었고, 다음으로 제주 377억(7,487명), 울산 739억(15,014명) 순이었다.

다만 세종은 1명당 신청금액이 5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남 580만원, 인천 540만원, 제주 500만원 순이었다. 1명당 신청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으로 각각 430만원, 경북 440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 추납 신청인원과 금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송파구로, 총 1만 4,933명이 772억원을 신청했다. 1명당 신청금액은 서초구가 530만원으로 가장 컸고, 송파 520만원, 성동 50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2019년 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억 804만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중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신청해 9,360만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라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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