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12일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것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유지돼 온 데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밀'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주별로 135명→108명→76명→57명→61명 등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와 감염 전파력 등이 줄어든 점도 현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24건으로, 직전 2주(9.13∼9.26)의 36건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 아래에 머물렀다. 이 수치가 1 이하면 억제, 1 이상이면 확산 흐름을 보이게 된다.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에 국민이 다수 이동했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 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체계에 여력이 개선되는 점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전날 기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은 71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환자 병상은 66개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는 전국의 거리두기 수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지만,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맞춤형' 방역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 역시 방역 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설을 일부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처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과제가 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정부가 당초 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중대본이 내놓은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를 보면 거리두기 1단계는 ▲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사회 환자 중시)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등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아직 1단계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국내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9.4명으로 '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중은 19%(1천32명 중 196명)로, 기준치의 4배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1단계는 아니다. 큰 틀은 1단계지만 2단계 조치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수용성,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린 조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방역 체계보다는 각 상황에 맞춰 국민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정밀방역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분석을 거쳐 방역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