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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국민정서와 괴리된 검찰청의 인식

 

 

영국 헨리 8세는 16세기경에 재위했던 영국의 폭군이었다. 그가 썼던 침대는 다리를 다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짧다. 혹시 깊이 잠들어 변을 당할까 웅크리고 자기 위해 침대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원ᆞ명 교체기에 요동 정벌의 명을 받고 출동했다가 군대를 돌려 정권을 탈취하고 왕이 되었다. 그러니 조선 왕조는 늘 군사쿠데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군대는 모두 문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이유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인물들이다. 집권 후 군인사를 통해 군대를 사조직 마냥 장악해서 정권 보위에 활용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진 검찰청 청문회에서 피감기관 수뇌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에서는 어쩌면 당연시될 수도 있겟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적인 인식의 발전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발언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순히 일개 피감기관장의 의식의 지체현상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수도 없는 일이다. 윤총장의 발언은 현 검찰지휘부의 집단적인 인식의 표출이라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권 때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강력 반발하던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즈음에 마침 쟁점으로 떠 오른 것은 옵티머스와 라임펀드라는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그들의 절규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결코 우연만으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의 교차점에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오직 여당의 심장부로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전세계를 휩쓴 통화 증발의 바람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위축되었다. 양적완화를 통한 자본의 폭증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줄어 들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이 메우고 있다. 조직력의 약화로 노동권익 투쟁은 고립분산화 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결국 법정에서 표출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그것이 사법개혁이라는 다소 추상적 주제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이란 이름을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국민을 앞세우면서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시장 상황과 파탄지경에 이른 가계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법개혁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다. 국민을 사랑한다면 여ᆞ야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인 것은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득권의 횡포는 막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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