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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삼는 검찰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등에 대해 비판하는 '항명성 댓글'이 늘면서 두 진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전국의 검사 수가 2200여명이니 최대 100여명의 검사들이 추 장관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
이날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그는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면서도 검찰내부의 지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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