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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또 자제요청을 해 눈길을 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느냐"며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들의 갈등과 관련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 '국민들이 걱정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자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정 총리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펼친 적극행정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경우에 따라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아마 오늘(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검증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그 결정을 받아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개각 시점의 경우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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