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문제로 보건복지부에 사퇴 압박을 받던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최광 이사장이 최근 다음달 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최 이사장에게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월권과 항명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 이사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복지부가 공단을 상대로 경영 진단에 착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고,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 이사장이 사퇴 용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 만난 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자문기관들의 반대 의견마저 무시한 채 합병에 찬성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이 의혹투성이였다. 실제로 삼성 합병 찬성 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은 7천9백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엉뚱하게 최광 이사장을 쫓아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광 이사장 사퇴 압박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기금운용본부 공사 추진 발언 이후 내려진 결정으로 더더욱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진엽 신임 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정부의 안"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다음날인 21일 전남 광주에 방문하여 “정부의 방침은 오래 전부터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정부여당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종용에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공사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공사화를 주장하고 나섬과 동시에 공단 내부의 공사화 반대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광 이사장을 몰아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사화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과 재벌기업이 맘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도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은 민간투자 자금이 아닌 국민 노후 자금이다. 수익률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되는 공사가 될 경우 위험 추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소재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러한 공사화 시도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무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법으로 정한 것으로, 소재지 문제는 논의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균형발전 약속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강력 규탄하며,
특히 이번 최광 이사장 사퇴 과정에서 명명백백 드러났듯,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지켜내야 함에도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0월 27일
국회의원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관리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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