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제뉴스] 부미사, 맑은연합국민운동본부 및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는 201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대국민성명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번 ‘투표소에서 수 개표입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부미사 및 투표소에서 수 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가 그동안 투표소에서 수 개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변영철)의 조력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
수 개표운동 전국시민 단체 성명서에 의하면 “그동안 국민구성원간의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행 선거관리 투개표시스템이 당선결과에 쉽게 승복하는데 문제가 많아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혁명적 수준의 선거문화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정치선진국은 투표소에서 수 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로 전환한다면 제반 문제점들이 거의 해결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81조 등 일부조항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과 거리 현장에서 맺어진 전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전문에서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및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청구 취지를 적시하고 이는 “헌법 제1조, 제24조, 제114조 등에 의한 선거개표의 공정성 원칙 내지 선거개표 공개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청구요지를 밝혔다.
투표소에서 수 개표운동을 함께 해온 전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민들의 주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반영되고 해방 후 70년간 계속되어 온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민족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하는 계기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설 선임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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