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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광종 대표 "4ㆍ7 보궐선거 전자투개표로 전면 시행해야" 주장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광종(사진ㆍ58) 대표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투개표를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김 대표는 최근 지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과 부산 시민을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 거대정당은 지난 4.15 총선처럼 이번 선거도 치르려고 하는 모양인데 큰 일이다"면서 "특히 민주당은 양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줌 등을 이용해 개최해야 하고, 투표도 전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모바일 투표도 도입하고 우편 투표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투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온라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인인증서 제도도 바뀌었다. 등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에 투표만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왜 전자 투표를 할 수 없겠는가?" 고 반문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라19로 인한 집단 감염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고등학생까지 투표를 하는데 만약 이 투표 때문에 다시 코로나 확산이 한 명이라도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그 죄값을 하늘에 단단히 갚아야 한다"면서 "전국민이 거의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모바일 투표를 하고,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ARS 투표를 하면 된다"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선거가 끝나도 내년 다시 전국 단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를 실험 삼아 제대로 온라인 선거, 전자 투표 형태로 치르게 되면 선거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불필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혈세가 낭비된다. 온라인 선거 운동과 전자 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 800억원 정도 든다는데 선거와 투표 방식을 바꾸면 100억원 대로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며 "신속히 민주당은 술에서 깨어 양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후보 내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번 서울 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이 34억원 정도 된다. 특히 선거 공보 배포에 엄청난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거 업무도 대폭 증대한다. 이번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전체 가구수를 440만 세대로 보고, 440만 개의 선거 공보물을 각 후보들이 제작해 배포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이런 비용을 투표율이 15%이상 기대되는 여야의 1번과 2번은 거의 다 보전받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지원이 이뤄진다. 

김 대표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전근대적인 투표방식은 바꾸어야 한다"면서 "선관위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각 후보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어 토론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듭 제안했다.

그는 최근 유력 출마 예상자들이 TV프로그램 '아내의 맛' 등에 출연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처럼 불공정한 게임이 없다. 처칠은 선거에 나가보면 정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가장 불의한 제도를 통해 선출된 서울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공정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유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과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선거 등에 6번째 출마했으며 아리당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 통치론',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 평화론' 등이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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