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되나

지난 20일 취임 선서하는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될 것인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동맹 강화도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새 전략' 언급은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해법을 추진하겠지만, 아직은 취임 초기여서 당분간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가 역대 미 행정부를 괴롭혔던 문제지만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자, 이제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다듬고 있는 단계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일대일 담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방법,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북 유경험자들이 많지 않았던 초창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로 새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에 한반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련 진용을 정비하고 얼마나 빨리 정책 기조를 마련할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도발에 나설지 등이 향후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