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하면 "유아 모집 정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유아 모집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반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으로 이름을 붙이는 등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교육부는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이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법인 전환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학교 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선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월 71만원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수당을 지원받는다.

지금은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출산할 경우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원이 제한되더라도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방과 후 과정 신청 유아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유치원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 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사립유치원은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운영 기간 10년 이상인 유치원을 포함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대를 이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6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급운영비 지원도 지난해 42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 성격으로 마련됐다. 여기에 최근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개원에서 2018년 111개원, 2019년 257개원, 2020년 261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며 "아이들 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뤄지는 유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아직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회가 교육부, 교육청과 의논해 궁극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