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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LH부패 퇴치의 시작,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부터!

지난 29일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코로나시대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와 LH부패퇴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인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 각 계층 및 법적 권리에 따라 응분한 몫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하는 공평·공정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권을 배제하고 정의롭고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가르기, 퍼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민주정제도하의 국민은 실제 영향을 미칠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투표(5년 또는 4년 만에 하루)와 같이 간헐적 피상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특별한 촛불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무력한 공중, 방관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전통 민주주의의 전능한 시민의 관념은 허구가 되고 공적 관심사 해결의 현실적 한계 속에 우민(愚民)으로 취급받는 나약한 구경꾼이 되어 국민의 심부름꾼인 선출직 대표로부터 일방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소극적 방관자적 민중의 힘은 한계에 와 있고 비판력을 상실한 일부 편향언론과 정부 지원금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단체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 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

IT기술과 빅데이터, 인터넷 발달 등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는데도 국민의 혈세로 도가 넘는 보좌관을 거느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과 지방토착권력인 지방의원들이 되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중에도 수익을 낸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는 현재에도 국민의 혈세를 고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자정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7억9,254만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8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750억원 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정치중립적이며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우리 세대의 공직공익비리를 척결하고 후손들에게는 청렴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입법 권력에 대한 특권 축소 및 배제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전국 22개 광역본부, 100개 시․군․구 지부, 2,000여 회원은 온­오프라인 동시 전 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 심부름꾼이다. 이에 강력하게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의원 보좌진 50% 감축,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 불필요한 세비 100%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를 반으로 줄여 국민혈세를 절약하라!

둘째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토착부패세력을 척결하라!

셋째
금고이상형 확정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출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넷째
범죄혐의로 기소 제기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입법 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 한시적 제한으로 법률의 공정성·청정성을 실현하라!

 

2021년 3월 29일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중앙본부 임원 및 기획단 / 서울총괄본부 / 부산총괄본부 / 인천본부 / 광주본부 / 대구본부 / 울산본부 / 경기북부본부 / 경기남부본부 / 경북총괄본부 / 충남본부 / 전북본부 / 전남본부 / 경남동부본부 / 경남서부본부 / 제주본부 / 전국 100개 시·군·구 지부 2,000여 회원 일동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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