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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이다.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성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떠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공시가격 확정은 6월 말에 한다.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가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는 '중재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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