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닥친 가운데 성난 2030 세대의 '코인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대책 경쟁이 뜨겁다.
여야 모두 지난 4·7 재보선에서 승패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2030의 위력을 절감한 상황에서다. 최근 군 복무 문제 등을 놓고 불붙었던 전선이 가상화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의 마음을 잡으려는 여의도의 셈법이 복잡하게 가동되고 있다.
여야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은성수의 난'으로 불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앞다퉈 때리며 거래 시장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며 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한 은 위원장은 자진사퇴 촉구 국민청원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재보선에서 2030의 '뜨거운 표맛'을 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황 점검에 착수했고 별도 특위 설치를 검토하며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선 점검에 들어갔고, 비공식적이지만 당정 간에 점검 및 대책에 대한 나름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특위 설치에 대해선 "새 지도부 구성 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당은 이(가상화폐)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청년들과의 소통 속에 함께 풀어가자는 대원칙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당이지만 은 위원장 비판 발언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일각에선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주장도 고개를 든다.
대권 출마를 고심 중인 이광재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기 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 가격 조작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낸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도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당에 등 돌린 청년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당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은 우선 가상화폐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계획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논리라며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이를 제도화할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환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11명이 이미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의 처리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당내에선 단순한 현상 대응을 넘어 가상화폐를 등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 등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금융 분야 혁신이나 미래 변화에 준비하고 착수하는 시기로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