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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앞세워 산림파괴 앞장선 산림청의 '충격적 진실'

@KBS '시사직격'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전국의 30~40년된 청년림을 '싹쓸이 벌목'을 통해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 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금) KBS '시사직격'에서는 이상한 벌거숭이 산의 정체와 산림청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논란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강원도 홍천 두촌면 일대, 거대한 민둥산이 도로를 따라 흉측하게 펼쳐진다. 헬기로 내려다 본 홍천 일대는 산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시뻘건 토양을 드러낸 채 말 그대로 발가벗겨져 있었다. 무려 240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싹쓸이 벌목 현장. 벌목지 바로 밑엔 마을이 산사태의 위협 속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다.

재선충병이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 벌채라고 주장하는 벌목업자도 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벌목집중지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5km이상 떨어진 거리라 직접적인 위험 지역은 아니다. 산림과학자들 역시 병충해 방지 차원으로 이렇게 대규모 벌목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한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무분별한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공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동시에 베어내는 이른바 ‘모두베기’ 형태의 벌목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전체 벌목 중 모두베기의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모두베기를 해서 나무를 팔아봤자, 산주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극히 적다고 토로한다. 환경도 파괴하고 산사태 우려도 크고 나무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왜 전국의 많은 나무들은 ‘모두베기’로 잘려나가고 있는 걸까?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며 30년 동안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탄소 중립을 가장한 벌목 확대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묘묙을 심겠다는 것이다. 30~40년 이상 자라면 나무 성장이 더뎌지고 탄소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0~40년된 나무 숲은 청년림으로 분류되고 최소한 80년이상 되야 노령림을 분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결국 산림청은 한창 때의 청년림을 탄소흡수가 떨어진다고 지목해 벌목대상으로 삼아 전국의 산주들이 씩쓸이 벌목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산주들은 재조림비용의 90%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싹쓸이벌목으로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싹쓸이 민둥산 만들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직격은 이에 따라 산주들에게 '재조림 비용'을 지원할 게 아니라 10년차 10년차 된 나무 숲의 간벌(속아내기) 지원금을 확대해 산주들이 숲가꾸기에 적극 나서 선진국형의 경제목을 대거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산림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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