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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관련 민주당 시의회 견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 이유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정·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조항을 규명했다. 그러므로 이번 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므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시장이 해야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시행시기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단체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게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조례안 처리과정이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3장 15조 1항에 의하면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2항에 의하면 ‘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항에 의하면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차례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럴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처리하려 한 것이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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