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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19년간 주택 2만 세대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해 부패세력의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정보보조금, 장부가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SH공사는 2002년∼2020년 1천730채 2만 세대의 주택을 4조801억원에 취득했다. 1채당 23억원, 세대당 1억9천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 등이다.
경실련은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문재인 정부 이후 기준)는 평당 1천640만원으로 약 1.8배 비싸다는 것이다.
가장 비싸게 매입한 경우는 강동구 암사동의 다가구로 매입가가 평당 2천960만원이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해 건물 1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수요·공급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특정 지역에 매입이 편중돼 공실률이 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매입입대 공급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천256세대가 공급돼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반면 용산구 31세대, 중구 39세대 등 하위 5개 구의 총 매입임대 공급 수는 492세대에 불과했다.
시장별 매입임대 현황을 보면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전체 재고의 84%인 1만7천533호가 공급돼 가장 많았다. 연간으로 봐도 이명박 시장 291호, 오세훈 시장 383호, 박원순 시장 1천948호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SH공사는 반박 자료를 내고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맞섰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서울시 전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가 해소 방안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지 시민기자 hyunjjiya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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