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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규제 칼날 맞나…하룻새 시총 12조원 증발정계 금융당국, 일제히 ‘플랫폼 시장 독점’ 비판

 

@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당국과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8일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10.06% 떨어진 1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40만 9500원으로 7.87% 급락했으며, 이밖에 카카오게임즈(-3.76%), 카카오뱅크(-0.96%)도 하락 마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은 61조 5919억원, 67조 2659억원으로 이날 하루 6조 8930억원, 5조 7492억원 각각 줄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종목 1, 2위였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규제 추진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한 카카오T 가입 택시기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카카오와 관련된 시장 독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직접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소비자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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