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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입도세 받아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에 입도세 개념인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그중 일부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고 4·3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했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제주4·3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이다.

이 후보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이름이 없거나 ‘OO의 자(子)’라고 적힌 희생자들의 위패를 살펴보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 공약은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이다.

그는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이다.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겠다”며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Δ분산에너지특구 지정 Δ손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Δ에너지협동조합 등을 제시했다.

세 번쩨 공약으로는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네 번째 공약은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이다.

이 후보는 “이제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물류체계 개선 방안으로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양물류운송비 지원 검토도 약속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항 제6부두를 방문해 제주항운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항 인프라 확충 및 제주신항 조성사업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를 찾아 제주항운노조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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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기본소득#제주도#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4·3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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