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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7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02년부터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은 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총 845,421명이며, 5년간 은행권이 759,701건의 대출금리를 깎아 절감된 이자는 1조7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인하를 받은 고객수는 2016년 11만6천명에서 지난해 22만5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은행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금리인하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5년 반 동안 299,399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대출이자 72억원을 절감했고, 기업은행 170,316명 5187억원, 우리은행 93,931명 8506억원, 신한은행 53,143명 199억원, 국민은행 47,494명 819억원, 농협은행 37,010명 382억원, 케이뱅크 29,841명 24억원, 하나은행 22,565명 36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께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 더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은술 기자 wjsdmntn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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